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특허분쟁 발생 가능성의 확인과 사전 예방
H사는 용접시스템과 산업용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2019년 기준 매출액은 약 120억원 정도 입니다. 다양한 용접/레이저 장비를 제조하고 있으며, 그 중 전기자동차 모터 헤어핀 용접을 위한 설비장치에 대해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H사 역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등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수출액은 약 13억원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입니다.
커져가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재권 분쟁가능성, 해외 바이어의 특허보증자료 요구
전세계적으로 연비규제 강화 및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연 22%씩 고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서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이 시장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이 주어져 큰 폭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H사도 중국으로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전기차 모터 헤어핀 용접설비 장치를 수출하려던 상황에서, 중국 바이어로부터 특허분쟁 이슈를 대비한 특허보증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H사 제품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효대응 자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불량률은 줄이고 다수의 헤어핀을 절단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모터 헤어핀 용접설비 장치”
H사의 제품은 전기자동차 모터 헤어핀 용접설비입니다. H사는 전기자동차 구동용 모터를 제작할 때 정렬된 다수의 헤어핀을 일괄적으로 커팅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H사 제품에 활용하여 기존 제품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절단함으로써 작업 편리성을 증대하였고, 불량률도 감소하였습니다. H사의 기술은 전기자동차의 핵심 구성장치인 헤어핀 모터제조에 적용되는 설비로서 매년 급성장 중인 친환경 전기차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2015년 세계 전기차 판매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52만대로, 중국의 전기차 판매 급증이 세계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사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지금의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지재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제품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비침해 논리 및 무효화 방안 마련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9개 해외 경쟁사의 보유 특허, 분쟁성향, 소송 이력, 경쟁사 제품의 특장점 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들이 커팅기술을 포함한 헤어핀 설비장치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H사는 신속한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 확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보증자료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 마련
H사의 기술이 해외 경쟁사들과의 특허분쟁 가능성이 낮다는 특허보증자료를 확보함으로써 IP 분쟁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들과 원활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기술을 결합한 신규 IP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IP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H사의 해당 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50~60% 증가하였으며, 차년도 대규모 납품으로 70~100% 정도 매출 향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발생이 예상되며, 중국 기업과도 성공적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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